↑↑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은 7억여원을 시내버스 운영사에 부당하게 추가로 더 지급하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은 오히려 4억여 원을 시내버스 운영사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종사자 임금 등의 용도로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보조금 357억1300만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계 208억4400만여원이 모두 용도대로 집행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보다 7억800만여원 많은 215억5200만여원으로 확정한 후 해당 업체에 7억8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반면 경주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보조금 148억6800만여원을 용도에 맞게 지급했는데도 이보다 4억1500만여원 적은 144억5300만여 원으로 보조금을 확정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오히려 4억1500만여 원을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됐다.
 
  경주시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시내버스 운영업체 측이 운영상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고, 반대로 흑자가 나면 환수를 해 왔던 탓 때문인데, 이는 지방재정법상 부당한 집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한 보조금 계 4억1500만여원을 환급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7억800만여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한다”며 “경주시내버스 업체에 2013년~2015년까지 적자보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7억800여만원을 환수하고, 2016년~2017년까지 돌려받은 보조금 4억1500여만원을 해당 업체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은 지난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주시민총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김장현   k2mv1@naver.com